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현재 중요한 사건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휘해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가장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인 체제의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되죠.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일이 3월 13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박한철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한철 소장 말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에 조속히 판결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인체제가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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